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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편집부 | 2019.09.19

     
    고난의 시대. 당신들에겐 만찬의 시대다. 자영업자들이 소리없이 죽어가고 청년들에 대한 고통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다.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? 정의란 무엇인가? 지구촌에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사멸한다는 것이다. 당신도 나도 죄 때문에 죽어야한다.
     
    남몰래 거래한 죄의 못 자국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 할 방법이 없다. 양심의 검사가 소환하고 기소 할 것이다. 권력을 동원하여 죄의 순간을 모면해도 당신들은 용서 받지 못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지옥으로 죽어 갈 것이다.
     
    국민과 시민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 소득을 국세 및 지방세의 명목으로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. 조세법정의 원칙에 근거한다지만

   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는 언제나 문제가 존재한다. 

     

    예산 편성과 배정의 정직성을 통제 할 수 있는 양심과 관련한 강력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늬만 투명성과 공정성이지 시장.군수들의 폭정을 어떻게 예방 할 수 있는가?

     

    따라서,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책임의무를 지게하는 강력한 법적제도가 필요한 것이다.

     

    그렇지않으면 결국은 후손이 슬퍼하고 그리스의 사례와 같이 국가는 몰락한다. 수억원이 지출되는 축제에 축제 평가서 하나없는 축제를 매년 반복하는 삼척시청. 그들에게 예산학교가 왜 필요한가.

     

    정말 예산의 지출원칙을 몰라서 강사를 초빙하여 위원들 교육을 시키는가?

     

    예산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엽관주의적 통제중심예산제도-실적주의예산제도-과학적 성과주의예산제도-영기준예산제도-PPBS예산제도 등으로 발전해 오면서 예산집행의 효률성과 적정성의 성취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.

     

     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예산교육을 받지 못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이 문제가 되는가?

     

    자치단체장은 자신들의 가정경제를 조심스럽게 경영하듯 공공재정도 나의 가정경제를 위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각오와

    정직한 의심으로 집행하여야 한다. 그것만이 이 나라의 몰락을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하는 행정의 기술이다. 

     

   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부가가치의 댓가를 요식행위만 갖추어 끼리끼리 해 먹고, 그들 패밀리에 포함되지 않으면

     

    법적으로 당연한 예산 배정도 배제시키는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... 그렇게 해 먹는게 목에 넘어가고 피와 살이 되는가?

     

    소크라테스는 말한다. " 우리가 매순간 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 자는 '동물의 상태'이고, 매순간 죽음을 인지

    하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'신의 상태"에 접근하여 자유와 평화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.

     

    예산=돈=자유의 구속=지옥 가는 길=지옥=죽음... 이곳 저곳 구걸하여 옮겨가며 얻은 것은  결국, 검은 눈물과 지옥의 손짓이 기다리고 있을 뿐...선출직들에게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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